민주당-부정적 입장, 건교부 `오히려 난개발' 주장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민주당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건교부와 민주당과의 신경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판교신도시 건설여부는 서둘러 결정할 단계가 아니며,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서울 턱밑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판교일대를 테크노파크 중심의 친환경적 자족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당의 판교신도시 전면 재검토 표명은 개발여부를 놓고 주민과 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치밀한 대책없이 성급하게 개발을 확정할 경우 자칫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근시안적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달 중으로 건설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늦어질 경우 판교의 민간개발을 허용해 난개발 문제가 다시 생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조기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측은 경기도, 성남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기 당정협의를 거절하고 있다. 판교지역의 개발제한조치 시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당정은 올해안에 판교 신도시 개발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김원학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