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6^28일 당정회의
김대중 대통령이 건강보험 종합대책 수립을 내각에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책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에 비춰볼 때 의약분업에 대한 재검토 등 `극단적인 처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김 대통령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항생제 오^남용과 주사제 투약을 줄이는 등 장기적인 장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의약분업 문제를 잘 풀면 업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측안을 마련한 뒤 26일 정부와 민주당간 당^정회의, 28일 자민련도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잇따라 개최한 다음 의약분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전제로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폭 등에 대한 정부^여당간 이견과 민주당과 자민련간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영개선 등 자구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주사제를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건강보험료 지출구조 개선문제가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같은 방안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 등에 대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까지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한 만큼 정부^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지 추이가 주목된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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