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과정 문제점 보완도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총리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론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원칙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파탄위기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한동 총리는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행태와 사전예측 잘못 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주중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 24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 때 분명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현재 복지부는 국민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엄청난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밝혀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분명한 대책을 내놓치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복지부는 존립을 놓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하며 복지부의 모든 직원들도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의약분업 시행 초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됐으며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최악의 상태”라며,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비롯된 만큼 의약분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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