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재정립…2006년 상대가치 수가 전면개편
신언항 심평원장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업무 수행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모색과 함께 정체성 방향 재정립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최근 복지부와 공동 개최한 '2004년 변화와 혁신 계획' 주제의 연찬회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 관련 책임을 지고 법령·고시·훈령 등의 입법화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하면서 복지부의 정체성을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특히 "심평원은 심사·평가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06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대가치 수가와 관련, "의료계에 맡기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진행이 잘 안돼 건정심에서 상대가치기획단을 만들고 심평원은 실무적 뒷받침을 하게 됐다"면서 "2년전 비교적 단편적인 입원료만 조정하는 것도 합의가 안 된 적이 있는 예에 비춰 볼 때 최종단계에서 의료계측이 동의할 지 의문이나 의약계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 원만한 결과 도출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신의료기술과 관련, "유효성·안전성이 있다면 경제성만 평가하면 될 것이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등재 요구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적 제도 수립 이전까지 심평원에서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대가치체계 도입 후 5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2006년부터 현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의 의료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도입, 수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등을 집중 연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