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본부-대구지방경찰청간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 MOU 체결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춘운)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보험 범죄 등 불법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일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안은 보험범죄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 범죄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와 인력지원 등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 허위입원·진단, 사무장 병원 등의 공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신속성 등 효율성이 향상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춘운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보험 범죄가 발본색원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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