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협, 농림부^관세청에 철저 단속 요청
농단협은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이 고율의 수입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관세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비난하며 관세청과 농림부 등 관련당국이 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 수입업체들은 수입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으로 최대 508.6%에 이르는 수입관세를 탈세했고, 생강과 가공땅콩, 콩나물콩 3개 품목의 탈세액만 수백원대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농단협은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업체들에게 신용장 조작과 단가 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관세청과 농림부 등 관련당국이 농산물 유통안정과 국산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예외없는 관세화'가 이뤄진 이후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는 관세 이외의 모든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곧바로 수입물량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농업기반을 급속히 잠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길 기자
ygjung@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