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협, 농림부^관세청에 철저 단속 요청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가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관세를 회피하는 일부 수입업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농단협은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이 고율의 수입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관세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비난하며 관세청과 농림부 등 관련당국이 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 수입업체들은 수입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으로 최대 508.6%에 이르는 수입관세를 탈세했고, 생강과 가공땅콩, 콩나물콩 3개 품목의 탈세액만 수백원대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농단협은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업체들에게 신용장 조작과 단가 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관세청과 농림부 등 관련당국이 농산물 유통안정과 국산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예외없는 관세화'가 이뤄진 이후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는 관세 이외의 모든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곧바로 수입물량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농업기반을 급속히 잠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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