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서만 자금조달 강박증…정책토론, 입장차만 확인
7일 건사모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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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사모 정책토론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은 7일 보사연에서 '국민의료, 형평과 효율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합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
지난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한달선) 정책토론회에서 공단 이평수 연구소장은 다른 토론자들과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건보공단 연구소장은 "건보재정에서 연구·개발·교육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료계의 강박증이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소장은 "개인, 집단, 제도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이 야기된 것이지 건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은 "공단이 의료의 공급·수요를 모두 맡고 있는 만큼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건보에 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는 동시에 "의료공급자인 의협도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자체 해결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효길 의협 부회장은 "국가가 독점하는 단일화된 건보시스템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다는데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종합하고 "27년간 단일 공급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매번 토론를 거치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차제에 국민의 의료보장을 기초와 추가로 나누는 이층형 의료보장제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한양대 사공진 교수(디지털경제학부)는 "우리나라의 건보제도는 반시장 지향적으로 시대조류를 역행하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접근도나 소득 수준이 틀리는데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라며 효율성·형평성 양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사공진 교수는 공단에 대해 "건강 위험관리 기능을 갖추는 등 기능 재정립에 착수해야하며 시장경제 하에서 자율경쟁의 무대 위로 나올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