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원인규명^정부대책 요구 방침


건강보험재정이 파산 위기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파산위기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오늘(19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보건복지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선정 장관을 비롯, 박태영 보험공단 이사장,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참석하게 되며, 여^야 의원간에 보험재정 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현재의 위기상황이 도래한 것에 대해 집중 성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측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국민연금이나 추가편성을 통해 보험재정파산을 막으려는 근시안적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파산 위기국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또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2조원, 추경예산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모든 적자를 무조건 국민 혈세로 메우고 보자는 정부의 안이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상임위는 19일 열리는 긴급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아닌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급여심사 강화 등 근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측에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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