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해양수산부 “수질개선 불가^갯벌피해 검증 필요

농림부 “공사중단시 예산낭비 … 간척후 새 갯벌 형성”

강행과 중단을 놓고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5일 `갯벌 보전을 위해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부는 합리적인 판단과 여론형성을 도모한다며 공사재개를 주장하는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의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5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는 동진강 유역의 사업은 추진하되 만경강의 수질개선 대책을 보완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환경부^해양수산부 의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차 보고서를 통해 “수질측면에서는 동진수역의 연평균 수질은 4급수 수준으로 예측되나 만경수역은 수질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의 계속여부는 사업의 경제성, 갯벌^수질^생태계 등 환경영향, 정부정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총리실에 제출한 2차 보고서에서는 간척지내 농촌마을 조성, 환배수로 통수량 증대 등 농림부가 마련한 추가수질보전대책으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농지에 대한 가치평가 등 전문가에 따라 다른 사안이나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규명작업이 끝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림부 입장

농림부는 본격적인 농업용수 사용시기가 앞으로 10년 이상 남아있으며, 환경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나 정부의 수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수질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갯벌의 소실에 대해서는 방조제 공사후 새로운 갯벌형성 사례가 국내외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인공갯벌 조성 연구결과가 실용화될 경우 갯벌조성에 상당한 효과기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현재 방조제공사가 66% 상당 진척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 사업 전망

정부와 민주당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갖고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만경강 유역은 수질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환노위 유용태 위원장과 신계륜 의원, 농림^환경^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동진강 유역은 먼저 추진하되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을 추진해가며 시행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며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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