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교수, '건보공단 역할 재정립 목표' 발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및 약가 수준과 범위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과 건보급여 범위 설정 등의 정책입안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1일 오후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보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현도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는 '공단 역할 재정립의 목표와 내용'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건보공단의 개혁과제로 △보험자에 걸맞는 위상 제고 △자체 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기능 수행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재정 및 급여 관리기능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보험자인 공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또 구체적인 공단 위상 제고 방안으로 △수가 및 약가 수준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 방향설정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 설정 △본인일부부담금 수준과 범위 △조직 구성과 운영에서의 상대적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서의 상대적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업무 등을 공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또 심평원으로부터 급여관리와 진료비지불방식에 대한 업무, 보험정책에 관련된 연구 업무 등을 공단으로 이양토록 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및 약가 결정에서 가입자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부 청구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단의 급여 관리기능 강화 방안으로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과 급여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권을 부여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 고가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평가 인증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수가 결정체계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목표의료비 개념 도입 △의료량 조정기준에 의한 수가 결정 △DRG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도입 △현행 행위별수가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 방식으로 △현 건정심에서 결정 구도 탈피 △재정누수에 대한 불신 해소 후 급여 보장성의 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수준 사이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