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원고 승소 판결

최근 간판명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영업을 한 술집에 내린 마포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의 업주 안모(43)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치된 간판에 'L약국' 및 '╋'표시와 함께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거의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일반인이 봤을 때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했다.

한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간판에 약국 표시를 해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씨에게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안씨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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