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임자 내정 해놓고 '들러리' 세운다…제도 취지 무색
작년 5월 '무늬만 공모' 재연되나(?)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개모집(이하 공모)을 놓고 또다시 '허울뿐인 공모'라는 '구설(口舌)'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즉,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심평원장 자리에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현 강윤구 심평원장의 임기가 종료(2013년 3월 24일)된 지 약 10개월만에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화는 새 원장에 대한 재(再)공모를 구랍 27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했다. 1차 서류심사(1월 10일)를 마친 상태이다. 이 달 15일 2차 면접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평원장 재 공모에는 보건복지부 전직 관료출신 1명과 의사 출신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심평원장에 대한 재 공모에 대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5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세 명의 원장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했지만 최종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당시 심평원장에 공모한 인사는 교수와 의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전 기획(내정)된 일부 후보자의 자격 미달(부적격) 논란과 노조 반발, 공공기관 임명 정체 여파가 겹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강윤구 심평원장이 임기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장에 대한 재 공모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최근 의사출신인 S교수가 사실상 이미 내정됐다는 설이 나도는 등 내·외부에서 흉흉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공모의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도입한 공모제도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외부의 민간인도 시험에 응시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이뤄지면서 이 같은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즉, 공정한 공모 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휩싸일 공산이 그 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장의 재(再) 공모와 함께 이미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소식은 2000명이 넘는 심평원 직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지금까지의 관행상 기관장 공모는 내정자가 존재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기우(杞憂)'가 아니었으면 한다.
한편 심평원 임원추천위는 15일 면접심사(2차)를 거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수후보자를 다시 청와대에 제청하고, 신원조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최종 낙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