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운영시스템 정상화…재정누수 요인 제거
빅데이터 활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추진위' 발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올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나가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건보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해 재정누수 요인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진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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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정상화 추진위' 발대식 |
정상화추진위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둬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고,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표 참조>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지난 2년간 건보 시행 36년간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2년간의 과정을 종합한 결과, '77패러다임'으로는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작년 8월 치료와 병행해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보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진형 패러다임'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을 높이고 △건보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치료와 병행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하며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국민행복을 열어 가는 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향후 정상화 추진위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건보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보 정상화추진위원회'의 8대 핵심과제.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 뒷받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 정부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비정상적 건보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해 재정누수 요인의 근원을 제거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보험자로서 적극 대응: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제공: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제도를 보완·개선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종합 점검·개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부응: 방만 경영 등 정부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개선 ◇건강보험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국가위상 제고: 몽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7개국에 건강보험제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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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정상화추진위'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