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균형 해소위한 재정확충-체납보험료 해소
의약분업 실시 이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수가 인상과 MRI, 예방접종 등의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불어닥칠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에 대비해 올 한해동안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기반이 마련,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이달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임원 및 본부장,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안정대책추진반'이 설치됨으로써 ▲보험료 징수율 제고 ▲진료비부담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업무 강화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다. 공단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키로 하고 현 92%에 그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 징수율을 97%로 상향 조정해 1,700억원을 더 확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연중 상설 운영키로 하는 한편 금년도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되 향후 급여비 증가 추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요양기관의 적정청구 유도 및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비부담 내역 통보에 범 공단차원의 총체적 노력을 경주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통보대상세대를 월 15만세대에서 100만세대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지역도 권역별^지역별로 선정, 집중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조직혁신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중으로 작년대비 82개부서, 99개팀, 총 944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토록 하고, 특히 오는 3월말까지 본부업무중 관할 지역내의 인사 및 행정, 노사, 홍보, 실무 등 전반에 대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지역본부로 이관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south4@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