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화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 한해동안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와 동료전문심사(Peer Reviewer Organization)제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약계·요양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소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발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30일부터 31까지 현대인력개발원에서 원장과 임원, 상근진료심사평가위원 전원 및 실·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4년 변화관리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평원의 비전과 목표를 확정하고 변화·혁신 추진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우선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며,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 심사평가위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기획심사위원실을 강화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전문의료분야에 상근위원 전담체계를 이달 중에 도입하고, 630명 정원인 심사평가위원의 확대를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9개 주요 진료분야 등에 동료임상의사의 전문심사제를 대폭 확대해 현재 136명인 동료전문심사(PRO) 의·약사를 올 상반기 중에 200여명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진료비 삭감·부당 청구 등 부정적인 용어는 의료계를 존중하는 어휘로 선택·사용하기 위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의 전문성·윤리성·자율성을 감안해 의료계 전체가 매도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각종 통계·지표 등을 보정해 작성·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한 이달 중에 의약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거쳐 정보 공개와 제공을 확대하고, 심사사례·지침 등은 '인터넷 포탈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만족도 제고와 국민들이 진료선택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대 암을 포함해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질병에 대해 보편적 진료비용·입원기간 등의 정보를 요양기관 종별·진료과목별·지역별로 1/4분기중에 제공토록 하고, 심장수술·장기이식수술 등과 같은 특수진료 시술기관의 장비보유현황 정보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의약계의 불만과 고충을 객관적으로 처리키 위한 옴부즈만제를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의약계의 목소리를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진료비 부담의 적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체계로 구축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심평원의 올 중점변화과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 장단기 실천과제로 추진·점검하게 되면 '변화하는 국민과 요양기관에 보다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변화의지를 전직원은 공유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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