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주장은 정부 존재 부정' 지적

이태복(李泰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택분업 등에 대해 “대의나 원칙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수석은 5일 오후 김창순 보건비서관과 약사회를 방문, 단식농성중인 한석원 회장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다만, 의약분업의 장점이 인식되기 전에 국민생활에 불편이 먼저 부각되어 이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숙제이고 모두 함께 고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석원 회장은 주사제 예외의 원칙파괴에 대한 회원의 여론, 최근 정치권의 분업 변질 가능성 관련 발언에 대한 불안감 등 약사회 저변 현실을 알리기 위해 단식농성을 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특히 약사회 지도부는 올바른 분업의 정착을 기조로 나아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식농성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에대해 “의약분업을 흔들려는 일부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약사회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분업에 대해 일각에서 `없던 것으로 합시다'라는 식의 반론이 있으나 이 주장은 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또한 “성분명 처방이 옳다는 기본방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약효동등성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어 동등성 확인시험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약사회 주장과 회장의 단식농성 이유를 잘 알고 있어 농성을 해제하고 분업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부회장 및 상임위원장들은 주사제 예외조치의 파장, 재고약품이 누적된 약국의 현실,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 등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정부시책을 따라 약국들이 분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정책의 혼선으로 배신감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실정을 전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석원 대한약사회장은 이 수석이 다녀간 다음날 일주일간의 단식투쟁을 끝내고 회무에 복귀했다.

한 회장은 단식투쟁을 종료한 6일 정오 회원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당을 자처하는 공당의 대표연설(자민련)에서 `선택분업'이라는 망언이 무책임하게 튀어나오는 현실에서 단식으로 쇠약해진 몸이지만 기운을 차려 7일부터 분골쇄신의 각오로 국회를 비롯한 관계 요로를 뛰어 다니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며 단식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주사제를 예외로 한다고 했기에 우리는 국민의 또 다른 불편을 덜어줄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국회의 답을 얻어 올 수 20일 가량의 시한을 필사의 투쟁정신으로 對국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최봉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