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수가체계 개선에 주력

- 병협 집행부 '실리' 택할 듯

 최근 복지부에서 결정된 내년도 수가 인상폭(2.65%)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강경투쟁보다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4일 개최된 병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수가 결정에 대해 담당이사로부터 그간의 경과보고를 듣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다만 실무진을 중심으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수가인상률에 대해 반발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의협 등과 공조하여 강경투쟁으로 나서는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해 당장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병협의 이같은 방침은 당장 투쟁을 통한 수가개선의 성과 못지 않게 병원수가와 의사수가 분리, 의원급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개방병원제 도입, 병원 정책금융제 시행 등 산적해 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병원계 주변에서는 "병원의 도산율이 연간 10%에 대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급 조차 경영 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등 비용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내년도 수가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집행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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