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설!인력 수준 따라 차등화 돼야

의료기관 투자비용 별도 보조금 지원도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연구보고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급의료수가체계를 기관별로 차등화하고 동급기관인 경우도 시설,장비,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여 병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됐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수가체계 개발'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응급수가체계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진료원가를 고려하여 수가를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급 기관내에서도 시설수준이나 장비수준, 그리고 응급의학전문의나 응급실전담간호사 수 등의 의료수준 등에 따라서도 수가를 차등화하고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병의원들의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외 가산율의 상향조정 및 본인부담금의 경우 주간외래진료, 야간외래진료, 응급진료 등의 순서로 재조정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진료후 본인부담금 지불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는 현행 대불제도를 활성화하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측은 김용익 교수의 이 같은 연구보고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가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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