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설!인력 수준 따라 차등화 돼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연구보고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급의료수가체계를 기관별로 차등화하고 동급기관인 경우도 시설,장비,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여 병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됐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수가체계 개발'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응급수가체계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진료원가를 고려하여 수가를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급 기관내에서도 시설수준이나 장비수준, 그리고 응급의학전문의나 응급실전담간호사 수 등의 의료수준 등에 따라서도 수가를 차등화하고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병의원들의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외 가산율의 상향조정 및 본인부담금의 경우 주간외래진료, 야간외래진료, 응급진료 등의 순서로 재조정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진료후 본인부담금 지불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는 현행 대불제도를 활성화하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측은 김용익 교수의 이 같은 연구보고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가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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