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법적 검토 착수

'관리운영비 6,771억원…의협 주장과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건보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자 모일간지 광고에서 공단 관련사항을 심히 왜곡·게재함으로써 국민에게 건보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공단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명예 훼손 등을 들어 법적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협측은 지난 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 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은 이같은 광고 내용 중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 소모' '공단병원 연간 1,000억원 이상 적자'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공단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해 공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00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총 6,771억원"이라며 "특히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사업성경비(2,462억원)와 인건비(3,520억원)는 물론 심평원 부담금(789억원)까지 포함돼 있으며,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율은 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해 공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중"이라며 의협의 광고내용을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의협이 주장한 '구조조정대상자 2,300여명을 건강증진사업에 전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공단은 "지난 98년 10월 통합 이후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 중 유례가 없는 33%의 대규모 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2,300여명의 인력구조조정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단은 "의협측이 아무런 근거없이 공단의 방만 운영을 제기한 것은 이번 수가결정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되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험자와 의료계는 이해득실에 앞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 보험자인 공단을 일방적으로 비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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