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가 의사협회에서 공단의 방만 운영, 공단 해체 등을 운운하며 나서는 것에 대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협에 보낸 경고문을 통해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지난 98년 8.1%에서 99년 7.1%, 2000년 6.9%였으나,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의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공단의 방만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직원수와 관련해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지난 98년 10월 1만5,963명이었지만 건보 통합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방만한 운영과 공단 해체' 등을 주장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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