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난항 예고…의료계 목소리 귀기울여야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도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최근 전 의료계는 똘똘 뭉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의료계는 작년 포괄수가제 등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섰을 때보다 더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의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망을 구축하기 위해 헬스케어를 중점으로 정부 측과 회유 또는 빅딜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원격진료를 시행했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도, 의사도 아닌 인프라를 구축할 대기업이라는 설명이다.
분명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의료와 접목시킨 홈헬스적인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를 단지 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의 건강권이나 일선 개원가의 붕괴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 추진은 이제 그만돼야 한다. 의료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공감대를 얻고, 목적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슬기로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면 무작정 강행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와 산업계 등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최소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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