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급…건강보험^연금보험^보건산업국 설치
작년 의약분업사태에 이어 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 여파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내에 가칭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을 포함한 직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특히 이같은 직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내달 1일 확정^발표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현재의 의료관련 제도와 시책이 이해단체의 이익과 주장에 이끌려 궁극적으로 의료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주원인이 됐다고 판단, 향후 국민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발전하는 보건행정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상당부분 복잡다기하고 미묘한 사안이 많은 데도 불구, 성격이 이질적인 업무분야가 1개 국(연금보험국)에 통합돼 있는 데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 등의 상황은 향후 직제 개정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원길 복지부장관도 이같은 사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당과 청와대 등 각계 요로를 통해 복지부 직제개정을 가시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장관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타부처에 비해 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 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직제가 없는 등 1급자리가 관계부처에 비해 박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직제개정안에는 복지부내에 1급자리인 차관보급의 가칭 `보건의료정책실(1급)'을 신설하고, 이 밑으로 현행 보건정책국을 비롯, 건강보험국, 보건산업국(생명산업관련과 신설) 등을 두는 대신 연금보험국에서 분리된 국민연금국은 현행처럼 사회복지정책실 밑에 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가칭 `보건산업국'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명산업(BT)업무 관련 과를 비롯해 보건의료과학단지과, 보건산업정책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관계자는 “작금의 건강보험재정 위기에다 의약분업 사태까지 이르러 총체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조직^기구)가 미약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복지부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단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직제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6월중 분위기 혁신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south4@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