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가산료 등 5.1~9.3% 수가인상 필요
병원 주말진료 조정 등 인력효율성 제고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가 보전과 동시에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한 500억 특별재원 마련 및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각종 세제지원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팀이 병협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근로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연구팀은 주 5일제 시행과 관련,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응급의료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보전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정책이 보험수가 상향 조정과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조 교수팀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300병상 이상·미만)을 대상으로 주 5일근무제가 병원의 진료수익,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휴가사용률에
따른 대안별(1-휴가사용률 10%증가, 2-10% 감소, 3-임금보전)로 진료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2~-4.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2~-5.6%,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7~-6.4% 등의 적자폭을 보였다.
특히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국 종합병원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대안에 따라 전체적으로-2.68~-4.70%의 진료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진료 Session의 평일 이전 , 평일진료 기능 강화(조기진료, 야간진료 검토), 주말 진료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시간외 근로 최소화, 휴가사용 촉진 등 내부적으로 경영효율성 증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 지원책으로는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인력기준과 필수 진료과목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인력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중소병원 정보화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조우현 교수는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업무 생산성, 효율성 향상으로
상쇄되게 새로운 업무방식과 선진경영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나아가 병원계는 주 5일근무제라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size=2> (주40시간제도를 주5일근무제로 적용시)
■ 진료수익
구 분
종합전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전국병원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진
료
수
입
외래수입
-1.4%
-5.5%
-2.7%
-6.5%
-5.9%
-9.5%
-2.43%
-6.37%
응급수입
2.4%
4.1%
3.4%
3.22%
3.22%
입원수입
-0.7%
-2.1%
-1.1%
-2.6%
-1.8%
-3.5%
-1.02%
-2.49%
합 계
-0.9 ~
-1.7%
-2.3% ~
-3.1%
-1.5% ~
-2.4%
-3.0% ~
-3.7%
-2.6% ~
-3.7%
-3.5% ~
-4.7%
-1.42%
-3.77%
주)대안구분
구분
대안 1
대안 2
외래
토요일 외래환자 수의 주중분산(종합전문 70%, 300↑종합 50%, 300↓종합30%)
토요일 외래환자 수 〓 현행 일요일 수준 유지
응급
토요일 환자 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
입원
금요일 병상가동률 〓 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
대안 1의 병상가동률에서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병상가동률이 각각 3%씩 더 감소
■ 투입비용
▲ 현행 인건비 대비 추가인건비
구 분
종합전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증가율
4.4 ~ 5.6%
5.6 ~ 6.3%
8.6 ~ 10.5%
▲ 진료수익 대비 추가인건비 증가율
구분
종합전문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합계
대안1
1.3
1.7
1.1
1.68
대안2
1.5
2.0
1.3
1.95
대안3
1.7
1.9
1.7
2.05
주) 대안구분
대안 1 : 전년대비 휴가사용율 10% 증가
대안 2 : 전년대비 휴가사용율 10%
감소
대안 3 :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휴가수당 전액 보전
■ 진료수가 보전
구 분
보험급여
보험급여 + 비급여
보전비율
5.1∼9.3%
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