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건보재정 악영향 제도 실효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히려 도입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여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대부분이 대형병원에 집중됐다는 것.
제도시행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국민 약가 부담 경감을 목표로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해당 제도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계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와 폐지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정책효과는 미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환자간 본인부담 불평등,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요새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부처내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며 "약가를 다루는 부처는 건보재정을 먼저 생각할 것이고, 제약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부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부처간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네"라는 짧은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