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종별 입원료 30-78% 인상 필요
병원계는 2004년도 건강보험수가 조정을 위한 의정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2006년까지 건보수가를 원가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병원종별로 30~78%의 인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입원료 상대가치 점수'를 현실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건의에서 일반병실의 경우 △종합전문 27,870원→49,493원 △종합병원 25,630원→34,765원 △병원 22,640원→29,427원으로 현행수가 대비 각각 78, 36, 30%씩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참조> 특히 이 같이 조정된다 해도 수가대비 원가율은 종합전문 36.4%, 종합병원 48.8%, 병원 52%에 불과하다는 것이 병협측 주장이다.
병협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가분석자료(2001)를 기초로 2001(4.1%), 2002(2.7%)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입원료 원가에 따르면 종합전문 135,985월, 병원 71,303원, 병원 56,575원으로 이를 병원종별 현수가로 반영할 경우 각기 20, 36, 40%의 원가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집중치료실의 경우 원가율이 28~4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합전문 80,490원→121,914원 △종합병원 73,640원→89,090원 △병원 59,340원→74,699원으로 21~51% 인상하여 최소한 원가대비 35.1~54.9%에 도달하도록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병협이 요청한 2004년도 일반병실 및 집중치료실 입원료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보험재정은 약 167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병협은 입원료(일반병실, 집중치료실) 수가조정 건의에서 "향후 3년간 단계적 조정으로 2006년에는 원가에 근접토록 하되 적어도 원가의 60~70%선을 유지하려면 매년 행위수가와 원가차액의 20%씩을 상향조정하여 적정보상을 통한 적정진료기반을 확보하고, 행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대가치수가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 형평성을 꾀하는 효과도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연세대 보건경제 및 관리연구소가 펴낸 '한·일 의보수가체계 비교연구'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병실 입원료는 일본의 20~30% 수준, 그리고 집중치료실은 일본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상대가치 수가 조정안
(단위:원, %)
구분 | 일반실 | 집중치료실 |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병원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병원 | |
2004 | 49,493 | 34,765 | 29,427 | 121,914 | 89,090 | 74,669 |
2005 * | 66,791 | 42,072 | 34,857 | 155,053 | 101,451 | 86,932 |
2006 | 80,630 | 47,918 | 39,200 | 181,564 | 111,339 | 96,743 |
원가보전율 ** | 59 | 67 | 69 | 63 | 74 | 71 |
(2006년 동일원칙 적용)
** 원가보전율 : 최종 2006년까지 단계적 조정시 원가대비 보상수가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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