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 단일안 마련 착수

- 의협 9% 인상 제시…단체 의견조율

 2004년도 의·정간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의약계 단체간 단일화 도출 작업에 나선데 이어 공단측도 자체 협상안 마련에 나서는 등 수가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 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계 9개 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20일 보험이사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9.02%의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결과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3곳의 2002년도 상반기 수익과 비용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조만간 자체 환산지수안을 도출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며, 약사회 역시 이번 주중으로 환산지수안을 제시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병협은 2003년 수가조정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환산지수 및 경영수지 분석에서 나온 가중평균치 등을 통해 제시된 안에서 일방조정에 따른 삭감 손실분에다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조정률 등을 포함하여 환산지수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수가조정과 관련해 병원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원가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방식으로 수가조정을 할 경우 약국과 한방쪽을 제외한 병원과 의원, 치과병원 등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기관별로 환자지수를 별도로 조정해야 하며, 병원급의 경우 임금인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본투자 개념까지 수가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적어도 두자리수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약계와 공단이 실무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수가협상안 검토에 나섬에 따라 의·정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2주정도 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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