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분업 실시^종합 재정관리 계획 수립 촉구





한나라당은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정권 의료개혁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신대 남은우 교수(보건학과 의료경영학)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진단과 처방', 서울대 허대석 교수(교수협의회 부회장)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졸속시행으로 불안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어떤 이유라도 보건복지 의료정책제도를 변화시킬 때는 사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의료제도의 결함과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공공의료의 확대와 의료비 통제법 제정, 건강증진사업 확대, 의료경제연구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보험정책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선 강제 의약분업을 임의 의약분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관리운영 조직의 통합중지, 종합적인 국가 보험재정 관리 계획의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허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비용에 기인하는데도 불구, 의사들의 허위청구와 과잉진료가 주원인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 교수는 이어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구축, 인력구조 등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은 본래 취지대로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 이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 마찰시 국민 편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건강보험재정파탄특위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개혁이라는 명분에 집착,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된 의약분업과 무리한 의보(건보)통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으로 진료공백상태가 우려될 정도”라고 비난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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