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과 관련, 이달말이나 내달초까지 보험재정 추이를 근거로 정확한 적자규모를 파악한 뒤 5월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23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보고에서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청구 대행업체의 지능적인 불법과 몰염치 청구, 세금 탈루가 재정악화의 악성요인임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이같은 불법 청구대행기관이 상당히 많이 파악된 만큼 이의 근절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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