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병^의원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범법사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까지 중단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경찰측의 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진행을 중단토록 최근 요청한 게 사실이라며, 경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품실거래가 제도와 관련, “실거래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가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정부는 단지 정보만 제공하는 차원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의약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달말까지 한국통신과 삼성 SDS와 협의를 거쳐 약제비 직접 지급 실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실태를 파악해서 보수가 너무 낮아서 문제라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연기금이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단기부양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수가인하 문제는 의료기관 수지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계약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급여비 지급 지연은 인력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5월말까지 건강보험재정 고갈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금 차입을 통해서라도 파탄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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