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 6^의약계 6^정부 4^보험자 2명 등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대표 및 의약계 등과 긴밀하고 진지한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건의료단체들에 `건강보험재정안정협의회(가칭)' 구성을 20일 공식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의약계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6개 관련단체에 이같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이 협의회에는 국민대표 6명(시민^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대표 각 2명씩)과 의약계 6개 단체장, 복지부 4명(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보건정책국장), 보험자 2명(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18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특히 협의회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달 넷째주 중에 첫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재정실태 확인 및 논의 ▲장^단기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및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사항 ▲기타 의료이용 편익제고방안 및 의약발전방안 논의 등을 주요 의제로 삼게 된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6개 단체장에게 보낸 협조 요청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의약계 등과 협력해서 풀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의약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없다”며,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기관 실사, 수진자 조회 등 진료비 부당^허위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마치 의약계에 재정악화의 주된 책임이 있어 의약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하지만 아직도 부당^허위 청구를 일삼는 일부 극소수의 요양기관으로 인해 대다수의 성실한 의약인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약인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방침이므로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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