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재정대책 논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며 여^야 의원간 격돌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역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고갈되기 전에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험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며 특히 보험료 인상을 늦추면 늦출수록 보험료 인상폭은 커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한 뒤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의원은 최고 120%, 약국은 320%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구나 의료기관 한 곳당 의사의 행위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한달 평균 2,942만원에 달하며, 약국은 1,092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향후 건강보험수가는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중 하나는 지나친 피부양자 등록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며, “의약품실거래가 실시로 약값의 30%가 일괄 인하되자 제약회사들이 동일 성분 의약품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독립적인 경제활동 연령대(27-60세)의 지역건보 가입대상자 511만4,504명이 직장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며, “이들이 지역건보에 가입할 경우 2조1,403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역가입 대상 연령대에 있으면서도 직장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는 청와대(844명), 국회(2천586명), 경찰청(1천442명), 건강보험공단(1만8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765명) 등 공공기관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피부양자를 5인으로 제한하고 추가할 경우 지역건보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부정청구 의료기관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관이 제때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이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보다 비용이 커진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증 사업과 관련한 재정추계와 재원조달방식을 밝히고 비용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이 사업을 독자추진하거나 특정업체에 단독으로 맡기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컨소시움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의 고통분담 노력에는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의약계의 부조리현상만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재정파탄의 근본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중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보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한 데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9월 6.5%와 올 1월 7.1% 수가를 인상한 것은 집단 폐^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의약분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수가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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