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치료 위주 의료공급 지양·보상체계도 개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현재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공체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지난달 29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인간, 집단간 균등한 분배를 통한 형평성제고와 함께 급성단기치료 위주의 비효율적인 공급체계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할 자원과 조직체계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OECD기준이 8%인데 비해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급자의 자율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예측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를 비롯해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김창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박상미 기자 smpar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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