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 합의 기초한 역사의 흐름” 강조
한나라당 “분업 단계적 시행^보험통합 보류” 주장
국회는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직장^지역건강보험 통합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약분업의 성패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은 선진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의약분업의 단계적 시행과 통합보류 등 근본적 수술을 요구하며 인책론을 강력 제기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의약분업은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지만 대책을 충분히 못세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선행시킨 다음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보험료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체계 투명효과가 곧 부각될 것이며 수가현실화로 인한 비용증가를 능가할 정도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최근 야당 일부에서 의약분업의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화중 의원도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됐다고 속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건보재정 악화가 의약분업 때문인 양 호도하며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건보재정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고통을 안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보험통합에 대해서도 “부자조합(직장조합), 가난한 조합(지역조합)으로 분리돼 부자 조합원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오히려 가난한 조합원은 많이 내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됐었다”고 상기시키며 건보조직 및 재정통합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건보재정 파탄과 국민불편 등을 야기한 기형적 의약분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만 의사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사제는 제외하는 `단계적 의약분업'으로 갈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직장^지역조합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것으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재정통합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윤두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도 “건보재정의 파탄은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는 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채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뒤 사(私) 건강보험 검토, 비처방제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보험료 징수체계의 개선 등을 재정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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