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책임전가시 강경투쟁 불가피



서울시의사회(회장 한광수)는 12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정부는 더이상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그 원인을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는 이날 발표한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정책실패의 국면전환을 위한 의사 탄압정책을 계속 할 경우 더 이상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투쟁에 나설것임을 선언했다.

이에앞서 서울시의는 지난 10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 마련을 위한 각구의사회장단 및 상임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실패한 의료정책의 책임을 회피한채 오로지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잘못된 의약분업의 정책 입안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주장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 한바 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의료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고, 의료정책의 모든 정보를 공개 할 것과 함께 저수가의 왜곡된 의보제도하에서 희생만을 강요당한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 및 모든 왜곡 보도를 중단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연석회의에서는 제 2의 의권수호 투쟁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글을 채택, 전회원에게 발송키로 하는 한편 전자문서 청구 거부 운동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내에 진료비 부당 삭감대책 소위 및 의료계 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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