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위주 부당 행정집행 중단 요구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채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재정안정책으로 수진내역 조회 및 현지 확인조사 강화 등 탄압위주의 행정을 펴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촉구하고 나서 제2의 의료대란 움직임 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정부의 탄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가 불가피하다'는 일부 시도의사회장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첫주자로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지난 4일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키면서 탄압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는데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만약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물론 의협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강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진내역 조회는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며 환자 개인의 비밀을 노출시킴으로써 가정불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광주사제 등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의 원외처방은 법으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마련, 원외처방료를 삭감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행위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침을 만든 관련 책임자 역시 엄중 문책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앞서 제주시의사회를 비롯한 상당수 시도의사회 및 직능단체에서도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의협집행부가 이같은 여론을 어떻게 처리 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부산=신상리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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