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국고지원 확대 불가피



급여지출 억제^재정 통합 연기 등도 필요

최근 국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와 국회,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등에선 정부의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안정책으로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가, 보험급여 지출 감소 등 다양한 해결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주최로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한중 연세대보건대학원장은 정부는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3조9,71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는 전공의 파업에 따른 병원계의 진료정상화가 이뤄지기 전인 진료수치 를 감안한 것으로 실제는 이를 상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계 근간으로 삼은 2001년 1, 2월 진료실적은 지난해 4/4분기 전공의들의 파업에 따른 수련병원의 진료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것이며, 게다가 2001년 1월1일 수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3, 4월 심사후 지금액은 2월에 비해 급증할 수 있으며, 5월이후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 적자폭은 당초 정부의 추계치 보다 증가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한중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99년 11월 이후 2001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친 44%의 수가인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기간중 99년 11월과 2000년 4월 수가인상분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에 따른 약가 인하분을 의료기관에 보상한 것이므로 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 급여확대, 그리고 정부가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33.5%에서 28.5%로 감소)에 비해 보험자부담(66.5%에서 71.5%로 증가)을 더욱 크게 증가시킨 것도 보험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더불어 1996년부터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의료보험 재정수지 등에도 큰 원인이 있으며, 실제 지난 5년간 보험재정은 급여지출 만큼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 수입 증가가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보험급여 확대 중지,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하향 조정, 약국에서 만원이하 약제비 본인 부담 상향 조정, 소액진료 주사제 본인 부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보험약가 인하, 오리지널약품 가격정책 개선, 의료의 적정성 평가 기능 강화, 그리고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가,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 및 보험재정 통합 시점 연기 등 다양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엄영진 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부)은 정부가 추계한 금년도 보험적자 규모는 3조9,000여원 이며,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강구중이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등에 대한 실사 등을 강화해 진료비 거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형의원(한나라당 복지대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의약분업 백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님)해야 하며, 제도의 잘못된 점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희욱의원(자민련 제3정조위원장), 김창엽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병익교수(성균관의대 사회의학), 이상돈교수(고대 법대), 이선희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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