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재검토-정부고시 위헌소송 불사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위' 설치 요구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들의 자존심과 진료권을 파괴하는 수가인하식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 및 의료법 개정안의 수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히고 만약 정부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서울시의 상임진 및 구회장단과 회원 등 250여명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시의회관에서 `건보재정대책 특별법' 저지 등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입법 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지키로 결의했다.

이날 긴급대책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국민불편과 의보재정 파탄을 초래했음에도 불구, 또 다시 재정안정 명분으로 실효성 없는 수진자조회, 수가인하식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비민주적 차등수가제, 시대에 역행하는 심야 가산제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성토하고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 고시로 7월1일 시행예정인 차등수가제 적용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부에 대해 실패한 의약분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분업을 재검토 및 의·정 합의사항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력 직속으로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투쟁대책의 일환으로 전회원으로부터 투쟁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집행부 및 회원에 대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대응은 물론 경제적, 정신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한광수 의협회장직대 겸 서울市醫회장, 이근식 서울市醫의장의 인사 및 정부 건보재정대책의 문제점과 개정 의료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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