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인상-국고지원 확대 시급



의협 차원 `표준심사지침' 제정 필요

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권오주 원장(서울 권오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험재정 파탄 대책본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보험재정 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현재의 재정위기는 수지 불균형, 급여확대, 노령인구 등 자연증가분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진율 급증 등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보험료율의 인상, 국고지원 확대, OTC 수퍼 판매 확대 등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책본부는 또한 일부회원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에 의해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의협이 `표준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날 기구 운영방향과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중점 논의한데 이어 차기회의에선 진찰료, 처방료 통합 문제, 차등수가제, 포괄수가제,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 등 건강보험 주요현안을 집중 다루기로 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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