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대응·의약분업 졸속 추진 등 지적

올 상반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 졸속 추진,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등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의료보호환자의 진료 및 조제기피행위에 대한 실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3일 정부중앙청사(세종로)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한 상반기 평가를 종합 정리해 보고했다.

평가 결과 ▲정책목표의 타당성 분야에서는 11개(4.8%) ▲계획내용의 충실성에서는 78개(34.5%) ▲시행의 효율성에서는 39개(17.3%)가 각각 '보완' 요구평가를 받았다.

평가위는 특히 이 자리에서 복지부 업무중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약분업 성과점검 및 평가결과의 주기적인 공개 및 체계적인 홍보방안 마련 ▲의약분업 감시단 감시활동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적극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환자의 남수진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진료 및 조제기피 행위에 대한 실사 강화방안 마련 ▲건강보험재정 단기대책의 예상 부작용의 최소화방안 강구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평가위는 또 건강보험재정대책을 통한 급여비 절감효과 검증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약계 설득 및 대화, 국민공감대 조성 등을 노력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적사항에 대해선 내달 20일까지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올 하반기 정부기관종합평가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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