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계 "의료 사회주의 추진 의도" 강경

'반대집회' 등 강력대응책 의협 집행부에 주문

　의협의 '전국 시·도의사회회장단회의'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DRG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선 회원들은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회비 납부 거부'도 불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김재정 회장의 삭발' 등 집행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투쟁력을 주문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1차 전국 반 모임' 행사에 이어 4일 열린 공청회 등을 통해 'DRG 확대 시행의 철회' 입장을 거듭 확인한 의료계는 오는 11월 정부의 강제 시행을 대비,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강경론 분위기가 일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거세게 일고 있다.

　이중 부산시의사회(회장 최성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반 모임'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전면 시행 반대 및 의협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결론을 맺고, 정부가 강제로 시행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토요일 오후1-2시 정도)내에서 우선 각 시·도별로 전국적인 집회를 갖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정부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전 의료계가 대동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료기관도 주 5일제 시행 선포할 것 △의협 및 시도의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회비 납부 거부 △김재정 의협회장 삭발 △회원 단결 및 조직력 강화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지역의료계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이 주목적인 DRG 확대 시행은 결국 의료의 정부 예속화와 의료사회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환자 질병의 이완 정도 및 개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이 무시되는 등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의사회(회장 김병기)도 반모임 행사가 개최된 직후인 지난 2일 국민건강의 제1 파수꾼인 의사를 보건 행정의 주체로 인정해 줄 것과 DRG 및 감기 전산심사 등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임의조제와 불법대체 조제를 막을 수 있는 조제내역서 2부 발행과 처방전 1매 발행을 즉각 실시할 것 등 5개항을 공식 채택하고, "이같은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고된 의쟁투 부활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회원들은 사활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전남도의사회(회장 위각환)도 관내에 총 51개소의 반 모임이 열려 57%인 487명 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고, 기초 단위조직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DRG 강제 실시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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