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보험 보완 역할 수행…공정한 규칙 필요 시점

복지부도 백업체계로 인정…보험업계 공략 예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민간보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복지부도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백업시스템으로 사보험의 역할을 자인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의료 틈새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김원중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자유의료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보험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사 보험간 부분적인 대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강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가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보험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건강보험의 한계와 현실을 수용하는 바탕에서 민간보험을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한 시장규칙을 마련해 효과적인 의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보험 공론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간보험의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관련 위험률 정보제공 △소비자 보호강화 △세제 지원 △민간보험 관련 정부부처간 업무연계 등의 정책과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자의 건강보험 탈퇴시 기여금을 부여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해 공·사 보험별 자유계약제를 가능하게 하며 영리병원에 별도의 '특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보험 보험체계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원중 교수는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이제 공론화 시킬 시점에 이르렀다"며 "민간보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보호 강화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원활한 정보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민간보험은 이미 2조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며 건강보험의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치하는 민간보험 허용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민간보험의 시장확대를 기정사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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