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학회·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 반대입장 표명

전공의協 "병협, DRG 수용 움직임 중지" 촉구

 안과학회 등 4개 학회와 전공의협의회, 국립·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의 포괄수가제(DRG) 강제시행 방침에 공동대응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학회 등 4개 학회는 지난 26일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공의협의회도 26일 성명을 통해 "저질 진료를 강요하며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무모한 DRG 강제시행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주장하며, DRG를 반대하는 의료단체와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전공의협은 "병원협회도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저질 진료를 강요하는 DRG 수용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DRG의 수가를 높여주겠다는 유인책으로 DRG를 전면 강제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4개 학회도 "DRG는 질 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 등의 사용을 억제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보다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윤리적 제도"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DRG 시행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및 선택적 DRG 시행이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국립 및 사립대학병원협의회도 26일 4개 학회, 전공의협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DRG 강제시행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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