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시기는 '전산심사 결과 나오는 9-10월 이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는 의협 결정에 따르기로
서울시의, 23-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워크숍 분임 토의 개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 구성' 및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도입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하고,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강행될 경우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3-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워크숍 분임 토의를 갖고, '부당 삭감과 '수진자 내역 조회의 즉각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가지의 결의 사항을 밝히면서 올 하반기 주요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과 감사단, 의장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의사회와 구의사회간의 효율적인 업무 연계 *진료비 부당 삭감에 대한 대처 *대정부 투쟁 방법 및 시기 *정부의 재정 절감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중 제1 토의(팀장 나현) 주제인 시의와 구의사회간의 업무 연계방안으로 '미 등록 회원 및 효율적 회비 징수' 문제 등이 집중 거론, 각구 임원진이 회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적극 독려키로 했으며 또한 각 구의사회를 4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해 회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사면허나 전문의 면허 등을 의협에서 발급토록 하고 일정 연수평점을 시, 군, 구의사회에서 이수토록 하는 등 회원에 대한 자체 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의사회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의협 수준으로 회비를 인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당 삭감' 등을 주제로 한 제2 분임 토의(팀장 홍유선)에서는 '부당 삭감'이라는 개념이 심평원측과 우선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사례들을 충분히 수집해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책을 적극 강구하는 방안이 개진되었다.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문제와 관련해 당시 각 구의사회장 회의에서 단지 논의된 의견을 의협에 건의키로 한 것이자 '제출키로 결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앞으로 처방전 약품 목록제출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의협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사회주의적 의료제도에 대응 방안과 대정부 투쟁 방법 및 시기'를 논의한 제3 분임 토의(팀장 윤해영)에서는 '투쟁의 실체를 우선 명확히 결정한 후 역량을 집중화해 투쟁의 구심점으로 삼기로 하되, 앞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회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회원교육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
더욱이 향후 투쟁이 필요할 경우 적정 시기로는 전산심사가 실시된 8월분 청구분이 나오는 9월이나 10월경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의와 의협은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렴해 회원들로 하여금 확신을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절감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한 제4 분과 토의(팀장 정진옥)에서는 감기전산 심사 및 수가계약제, 총액예산제 등 현안별 토의를 가졌는데, 정부의 DRG 확대 시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2005년 의료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