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협상과정 소외·갈등 직접 원인

- 수뇌부간 긴밀 접촉 '정책공조' 주문

 정부의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 방침을 놓고 의협과 병협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는 의료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양 단체간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약분업 강제 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병협이 정책공조는 차치하고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양단체 수뇌부를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양 단체간의 갈등 내면에는 분업투쟁 협상 과정에서 소외된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병협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병협측은 지난 21일 열린 확대 임원진 회의에서 DRG 수용 여부를 놓고 의협과 같이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중소병원측이 회원병원간 처한 입장이 다른 만큼 분리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부 의견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중소병원의 한 임원은 "2년전 의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의약분업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중소병원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소외 뿐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또 다시 반대 투쟁에 나설 경우 뒷일은 누가 책임지느냐"면서 여전히 의협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제기했다.

 게다가 DRG 전면 확대 시행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수개월 전부터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양단체 수뇌부간 정책공조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병협이 DRG 조건부 수용이라는 내부 입장을 조율하고 난 뒤 '사후약방문'식 의협집행부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병협측도 이번 정부의 DRG 확대 시행 정책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향후 의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 입장을 감안,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아무튼 양단체는 지금이라도 대결과 갈등 구도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정책 입안에 공동으로 나서야 하며, 차제에 양단체간 정책협의기구를 상설화 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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