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정책 효율성 반감

환경단체 “협의체 구성해야” 주장

대기오염 대책이 정부 부처간의 협조미비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대기보전 정책은 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관리,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기술의 개발, 자동차의 오염물질 감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에너지 관리시책, 대체에너지개발 등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시 환경적 요인의 고려가 미흡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 산업자원부의 경우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의 휘발유 대비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아 환경단체들로부터 경유차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으로서의 개선과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등은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도 아울러 가져올 수 있으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과 대기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의 관련부처간의 `대기정책 협의체'를 설치^운영, 대기보전 차원에서 서로 상충되는 사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대기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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