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醫, 요구 묵살땐 '의쟁투 재건' 투쟁 경고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 6개항 결의문 채택

　경상북도의사회(회장 변영우)는 최근 개최된 임원 워크숍에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포괄수가제의 강제 실시와 총액 예산제 도입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9, 10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2003년도 임원 워크숍 및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의쟁투 조직'을 재건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 결의문에서 경북도의사회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로 시행한지 3년이 지났으나 그 결과 보험재정은 파탄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은 물론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가 만연하는 등 의사들만 참여하는 기형적 모습으로 변하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은 망각한 채 오직 보험재정 확충에만 혈안이 되어 수가를 마음대로 인하하고 지키기 힘든 각종 규제를 남발하며 의사들을 부정청구나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제 진료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마저 무너져 심한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의료 사회주의로 치닫는다면 언제든지 의쟁투 조직을 재건해 의협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경북도의사회는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든 의료정책을 경제논리 보다 국민 건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중단 할 것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격진료 조장하는 전산심사를 철회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DRG의 강제 실시와 총액 계약제 도입 논의 중단 △근본적 해결책 외면하고 동네의원 문턱 높이려는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논의 중단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즉각 실시 등 6개항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 행사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백승인 기획이사), 의쟁투 부활 방안(이봉구 기획이사), 감기전산 심사(이경수 보험이사), 감염성 폐기물(전 민 의무이사), 포괄수가제(류효충 정보이사) 등 각 분야별 주제 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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