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호학원협회, 간호조무과 폐지 촉구…결사 반대 표명
“동네상권을 대형마트가 빼앗아 가듯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대학들이 학원과 고등학교를 통해 양성됐던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권한 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전국간호학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4월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조무사 규칙)’과 관련해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조무사 규칙은 그동안 학원과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양성했던 간호조무사를 2018년도부터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협회는 학력 인플레와 고비용 저효율을 조장하고 구조조정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바, 동 규칙을 전면 반대하며,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다며 부실대학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했다며 비난했다.
이는 학원에서도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원낭비이자,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모 전문대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거나, 교직원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정원 충원율을 높여 국고보조금 타가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생모집을 둘러싼 부실대학들의 편법,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그는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오직 학생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부실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자 사회적 자원낭비이며,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골목상권을 휘젓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