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1조2,100억원 상반기 배정 방침





보건복지부는 재정위기에 처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올 국고지원금(1조9,009억원)중 잔여분 1조2,10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키로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도 보험추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국고지원금 조기 배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 구체적인 투입 일정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금을 투입해도 건강보험의 단기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건강보험료를 수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차입, 부족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지기는 했지만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정부 관계 부처들도 보험재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조기 배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단기 자금을 차입해 재정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것도 그 방법이나 형식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좌대월과 같은 방식으로 단기 자금을 운용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험급여분 지급불능 사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낮은 보험료 체계를 유지해온 데서 비롯됐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제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난을 방치할 경우 4월중 지역건강보험, 5월중 직장건강보험이 파산할 것으로 보고,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올 적자분 약 4조~5조원중 2조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차입해 긴급 투입하는 비상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같은 긴급 차입으로도 재정난의 완전 해소가 되지 않는 만큼 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 공적자금 투입, 국채 발행 등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련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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