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당분간 `지역-직장' 분리
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의약분업 대책과 관련, “시행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단정해서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하지만, 항생제 사용이 35% 감소하고 주사제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종합대책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주장한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도 도입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등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제도개선위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심도깊은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며, 특히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향후 남북회담에서 제도적 장치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인보건대책과 관련, 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를 설치해 연말까지 중장기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이 총리는 답변했다.
이어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 “아직까지 의약분업의 근본목적은 달성치 못했으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국민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의약분업을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이나 선택분업 형식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역·직장건보 재정통합 유보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지역건보에 50%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며 “앞으로 당분간 지역과 직장 재정을 분리, 보험료 산정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약계, 소비자가 모두 조금씩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이 50%, 의약계가 40%, 경증환자들이 10%를 부담함으로써 연간 3조9,000억원의 재정보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장관은 “지난 4월부터 허위 청구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서 4, 5월 청구액이 월 500억~6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며 “이와 함께 올해 요양기관 1,000개소를 조사하고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심사도 병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를 실시, 부당청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직을 사퇴한 김성순 의원이 자세한 수치를 들어가며 “복지부의 재정안정대책이 지출억제보다는 수입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부담이 높아졌다”며 과다하게 인상된 건보수가 인하,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허가 박탈 등을 강도높게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홍성익 기자〉
박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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