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보험료 20% 이상 인상될 듯



1~2월 5,000억 적자…5월말 건보재정 `바닥'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르면 5월께 20% 이상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직장인은 올 1월분부터, 지역 가입자는 작년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각각 21.4%, 15% 인상됐기 때문에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보험료가 오를 경우 국민적 저항이 예견된다.

현재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 5만863원(절반은 사업주가 부담), 지역 가입자가 3만5,498원이어서 20%이상 오를 경우 직장인은 6만원, 지역 가입자는 4만5,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특히 정부는 파산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초 국고 지원액으로 책정된 1조9,009억원 외에도 약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보험재정 적자규모가 예상보다 큰 이유는 지난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 사태 완화차원에서 진료수가를 30%정도 올렸고 약값에서 이익을 기대하지 않은 의사들이 값싼 `카피약'보다 비싼 `오리지널약'을 많이 처방했기 때문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직장건강보험 적자규모=지난해말 적립금이 8,800억원에 이르던 직장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진료비 급증으로 올 1월과 2월 두달새만 적자가 5,000여억원을 기록, 이같은 추세라면 5월말 보험급여비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직장건강보험에서 올들어 2월까지 급여비 지출액이 1조2,201억원으로 보험료 등 수입 6,629억원을 크게 초과, 5,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지난 1월 20% 인상돼 수입이 늘었지만 앞으로도 매월 적자규모가 1,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적립금으로는 5월까지 버티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건강보험 적자규모=올들어 2월까지 지출액(1조555억원)이 수입액(5,555억원)보다 많아 5,000여억원의 적자가 났으나 국고에서 6,232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1,200억원대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7월까지는 올해 국고지원액 1조9,009억원으로 매월 적자분 2,500억원대를 메우며 지탱할 수 있지만 8월경부터는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및 보험공단 대책=정부와 보험공단은 ▲직장과 지역 모두 건강보험료를 20~30% 올려 1조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국고 1조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폐지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지난 98년 이후 발생한 악성 체납보험료 1조원을 집중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1조5,000억원을 절감해 금년에 예상되는 보험재정 적자규모 약 4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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